내년에 중증장애인연금이 1,519억원이 신규로 편성될 예정이다.
언뜻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노력처럼 보이나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내년에 신규로 예산편성이 되는 1,519억원은 사실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전환한 것으로 현재 장애수당에 비해 395억원만 증가하는 것이라는 것.
문제는 현재 장애수당 제도 하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연금으로 바뀌게 되면 지자체 추가분만큼 오히려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실제로 울산에 사는 중증장애인 A씨의 경우, 장애수당 13만원에 지자체 추가분을 더해 매월 18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연금제도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29,000원이 삭감되게 된다.
이는 이 금액으로 한 달 동안 생활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에게는 무려 16%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연금은 현재 지급 중인 장애수당의 이름만 바꾼 껍데기 정책일 뿐”이라며 “연금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중증 경증을 따지지 않고 소득보장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미있는 사회복지전문 인터넷신문 희망뉴스(www.TheDreamNews.com)
보도자료 dreamnews@cyworld.com
이경헌 기자